[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밴처기업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증액해 의결했다.
7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안보다 24조 9500억 원을 대폭 증액해 의결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피해 확대 지원을 위해 11조 50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이보다 더 증액한 것이다.
이번 증액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300만 원 지원이었던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원금 상향으로 22조 4000억 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해 총 2조 5500억 원을 늘렸다.
산자중기위가 확대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추경안 확정은 예결특위에서 여야정 협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액 폭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토대로 일부 국회에서 감액도 할 수 있고 일부 증액할 순 있지만 두배 세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차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비교하는 재정 지원이 우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 정도 되는데 선진국과 달리 본예산에 9% 이상 확장적 재정을 가져가면서 많은 부분을 본예산 늘어난 부분으로 충당한 부분까지 포함하니 11%가 넘었다”며 “이번 14조원 규모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11조 5000억 원인데 과거 4차례 추경 때 지원 규모로 본다면 가장 많은 지원 규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