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별, 연령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통합 과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어떻게 이룰지가 관건
코로나19, 미중갈등 등 불확실성에 유연한 대처 필요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출마 이후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앞으로 꾸리게 될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험산’도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산 ‘국민 통합’
20대 대통령 선거는 1, 2위 득표율 격차가 불과 0.73%p에 그친 ‘초박빙’ 선거였다.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반으로 갈려 세 대결을 펼친 만큼, 윤 후보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양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진영 뿐 아니라 성별, 나이, 지역별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면서 여가부 존폐 논의가 성 갈등까지 번졌다. 이에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58.7%가 윤 당선인을, 20대 여성 58.0%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연령별로도 40~50대에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0대와는 양 진영이 팽팽했다. 60대 이상의 경우 윤 당선인의 우세가 뚜렷했다. 지역의 경우, 보수 텃밭인 TK와 진보 텃밭인 호남의 특정 후보 지지율이 7~80%에 육박해 ‘지역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윤 당선인은 갈라진 국민 여론을 하나로 보듬고 통합을 이뤄야 하는 사명을 얻게 됐다. 10일 윤 후보는 당선 소감 기자회견에서 “남녀 갈리치기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남녀의 양성 문제는 집합적인 평등이나 대응의 문제보다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 갖고 강력하게 보호·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산, 여소야대
윤 당선인이 넘어야 할 두 번째 산은 ‘여소야대’ 정국이다. 현재 21대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는 극단적 여소야대로, 초기 정부 구성부터 정책 시행까지 여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직전 합당을 선언한 국민의당 의원과 재보선 선거에서 당선된 4명을 더하더라도 113석(국민의힘 110석+국민의당 3석)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은 앞서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약속한 대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식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인수위원회나 공동정부 구성에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나 현역 의원을 중용하는 ‘회전문 인사’가 아닌, 전문가 위주의 중도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분열’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내 ‘친문’과 ‘비문’ 세력의 갈등이 치열해지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를 겪는 등 정치 지형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3권 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산, 불확실성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갈등 격화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고,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폭탄’ 급으로 쌓인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성도 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거리두기 정책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경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각국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지도 난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미국의 대러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등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