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벼르며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시기상조라며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여러 명을 선출해 다양한 정당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선거구 당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대부분인 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을 2명만 두고 있어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부분 선거구 기초의원이 2명에 그치는 이유는 거대 양당의 정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현행 선거법 상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이면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는데,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식으로 ‘파이’를 늘리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91개였지만, 4인 선거구는 27개에 불고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구조를 위해 우리는 그 결단을 해내야만 한다”며 “지금 정치는 강한 목소리, 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요청하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고 청년 세대들의 과감한 혁신 공천으로 지방자치의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민주당 2중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개혁안이 아니고 정치꼼수안”이라며 “민주당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3당, 이중대를 양성해서 사실상 기초의회를 끝까지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득권 지키기 꼼수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지금 많은 곳이 3~4개 읍면에서 기초의원 1~2명을 뽑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걸 무려 7~8개 읍면이 합쳐져서 3~4명의 기초의원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쪽 사람이 자기 지지 지역에는 몰표가 나오니 4명 다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 혹은 최소한 3명이상에 한 명은 자기들이 이중대를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못된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 기틀이 된다는 주장에는 “다당제가 옳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