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좁히는 내용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발에 부딪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뒤엎었다.
25일 이준석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의안을 주도했던 권선동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안에서 ‘2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지난 22일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 와 ‘경제범죄’ 두 분야만 남기고 나머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결국 합의안을 뒤엎으면서 이달 내 통과를 예정했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尹당선인까지 부정적 의견...의총 결과 뒤집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지난 주말 새 핵심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정반대로 뒤집히게 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4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침묵해왔던 윤석열 당선인도 대변인을 통해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배현진 당선인은 2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들과 함께 다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 핵심 지도부와 윤 당선인까지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합의를 추진한 권선동 원내대표는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납작 엎드렸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고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저와 협상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 여야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및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수사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 부분이 이 보완수사권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제가 막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