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즉시 200만 원’이 원안에서 후퇴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께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평했다.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국정과제 110개, 尹 한줄 공약 모두 후퇴
지난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줄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즉시 200만 원 △사드 추가배치 등을 약속하면서 화제를 끌었다.
하지만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세 가지 공약 모두 후퇴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 부처 폐지 계획이 아닌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으로 여가부에 역할을 부여했다. 다만, 그동안 여가부가 주도했던 성 평등 및 여성 정책 기능은 타 부서로 이관하며 ‘힘’을 뺐다. 여성 고용 증진과 저출생 대응, 청소년·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를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다른 부처가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병사 월급 즉시 200만 원은 ‘2025년까지 200만 원(병장 기준)’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특히 단순 병사 봉급이 아닌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추가 배치의 경우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들어갔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