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핵심 쟁점 이견 못 좁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본회의는 28일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정부안 증액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9일 저녁 7시 반으로 잠정 연기됐다.
당정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19년에 비해 소득이 미세하게 증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정은 1차 추경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며 추경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내일까지로,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협상을 계속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