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과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IPEF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진행된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이다.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간 IPEF 참여국들은 100여 일간 3번의 장관급 회의와 함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경제 부문에선 국경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 부문에선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동 부문에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인력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고 디지털 경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 부문에선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및 순환경제를 촉진키로 했다.
무역원활화 부문에선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직면한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참여국들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데 협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선 주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촉진하고 관련된 측정·보고·검증체계의 수립을 위해 협업하는 데 협의했다.
기획재정부는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