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소식은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담뱃값 인상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좀처럼 ‘합의’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여야가 담배값을 인상하는데는 일단 손을 모았다는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담뱃값 인상은 초기 정부에서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즉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담뱃세 인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나라에 돈이 없어 세금을 더 걷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얼마전까지 국회를 시끄럽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도 나라에 ‘돈’이 부족해 그 난리를 피운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는 꾸준히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이 거덜나기 직전이라고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지난주에는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 적자가 3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유는 ‘세수펑크’ 즉 세금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이유는 경기 부진 때문이란다. 앞서 전했던 사상 최대 무역규모, 무역흑자 소식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다.
하지만 돈은 언제나 매년 더 벌어오고 있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진지는 오래돼 왔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침체되면서 돈이 돌지 않아 결국 골고루 걷어오던 세금이 제대로 걷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차익은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그만큼의 돈이 차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말인데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쉽지 않겠지만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현상에 따른 모순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권에서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담배값 인상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들 상당부분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규모가 커져도, 또 흑자행진을 이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이가 쉽지않고 먹고사는게 팍팍한 사람들일 테니까 말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모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을 찾기위해 더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정부는 최대한 증세 없이 이 난관을 해처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경영하기 힘들다고 하니 이 또한 올리지 않겠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