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행정가는 전문성과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체장 중에 이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장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치인일 뿐이다” 

강북의 쓴소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과 뉴스포스트 취재진은 지난 4월 27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말하는 지역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거침없는 어투로 서울시와 노원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주택, 부동산,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분야 등 국토와 교통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역구인 노원구의 주요 현안을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의원이 꼽은 노원구의 주요 현안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 ▲당고개 터널 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성북역 역세권 개발 사업 ▲KTX강북권 유치 사업 ▲월계역 신축 사업 ▲북서울시립박물관(가칭)‧여성프라자 사업 ▲경춘선 폐선로지 공원화 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꾸준히 관리하고 계획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체장으로서는 예산과 권한에 제한이 있어 한계가 명확해 지역을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게 전부다”라며 단체장 역할의 한계성과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 프로필 ▲1954년 충북 청주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행시 19회 합격 ▲서울시 주택기획과장· 문화과장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서울 중랑·금천·종로 부구청장 ▲제4기 민선 노원구청장 ▲서울과학기술대·서울여대·광운대 겸임교수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다음은 이노근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이 됐다. 본인이 경험한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차이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단체장 출신이라고 해서 행정가는 아니다. 행정가는 전문성과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체장 중에 이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장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치가일뿐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세련된 정치가라고 보긴 힘들다. 요러 요인으로 인해 뽑힌 지역의 여론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라고 보면 된다.

흔한 예로 환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다. 의사도 아닌 사람 고쳐서는 안되지 않나? 비전문가가 병을 고친다고 하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지역문제를 고치는 것은 행정가가 되야 한다. 근데, 지역문제를 고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행정가가 거의 없다. 나머지는 속된 말로 지역의 말만 잘하고 또 인지도만 있는 정치가일뿐이다.

저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을 30년 했다. 이런 사람이 행정가라 할 수 있다. 중앙정치하다 공천받아 내려온 사람이 행정가냐? 아니다. 박원순 시장을 행정가라고 볼 수 있나? 아니다. 정치인일뿐이다. 이들은 정치가이지 행정가가 될수 없다.

일반행정을 30년 하고 구청장 했지만 행정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행정가를 자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좋은말로 정치가, 나쁜말로 포퓰리즘에 발을 담궈 표만 잘받는 테크니션에 불과하다. 구청장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내에서 그저 지역의 관리 측면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면에서 단체장 역할을 하면서 보람도 있지만 자기자신을 많이 속여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도 많다. 표를 받아야 구청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줄 주민들에게 자꾸 뭘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한다. 이게 문제다. 예산이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에게 예산과 권한은 한정적이다.

또 국회의원의 활동은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입법활동이다. 그리고 정부 견제 비판 통제하는 대안을 내놓는 역할, 지역구 활동도 있다. 지역구 활동이란 지역의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해 정무적 판단과 활동을 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법안을 가지고 있어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무적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살펴보자면 외향적으로는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선거 앞두고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다. 그런 것에 대해 무조건 양보할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한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다.

이전에 무상급식 하는 것에 대해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은 선택적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당시 박살이 나면서 반성도 했다. 최근에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돌릴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했지만 시기는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선택인 만큼 나는 좀더 곪고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원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과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 살이 쪄 병이 걸려야 다이어트 할 생각이 드는데, 살이 조금 찌다 말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뺏으면 반발만 생길 뿐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한계 때문인가?

지난 2006~2010년까지 구청장을 했지만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 중심 일을 해왔다. 인사도 투명하게 해왔고 일도 성실하게 해왔다. 네트워크도 넓다는 장점을 연계해 노원구청장으로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인프라 개선 작업하고자 하면 결국 돈이 들어한다. 구청장으로서 계획까지는 세울수 있지만 실행하기에는 어렵다. 구청장들이 하고 싶다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야 가능하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돈 없으면 안되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구청장은 할 수 있다고 얘기 해야한다. 그러니 할 수 있는게 프랜카드나 걸고 건의했다고 하고 지역신문에 주장하고 그런다. 지역민들은 세세하게 잘 모른다. 구청장이 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 강북 지역 구청에 다 있어봤다. 이 곳들은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다. 그러면서 입방아로 내가 뭐해주겠다 떠들기만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한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지역구로 있는 노원구의 현안에 대해 얘기해 달라

먼저 창동차량 이전사업을 들 수 있다. 구청장때부터 내가 기획해서 국회와서 성사시켜 공사가 시작됐다. 오는 2020년 이전된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전이 되면 강남 코엑스 모델같은 도시로 만들어갈려고 하고 있다. 국토부랑 협의 주체가 돼서 법안도 내고 하고 있다.

또 당고개 터널과 인근 도로 확장 사업을 들 수 있다. 원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업이지만 노원구청장때 추진했던 사업이라 내가 맡아오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도 노원구의 현안이다.

밑으로 내려오면 성북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가 나빠서 사업자가 안들어오고 있어 개발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게 한 4만5000평정도 된다. 철도 걷어내고, 사이드에 있는 옛날 건물들 걷어내 다운타운이 되가는 도심을 되살리고자 한다.

특히 KTX 강북권 유치 사업이 중요하다. 현재 수서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삼성동까지 끌어온 다음 청량리까지 끌어와 그다음에 성북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으로 끌어 오는 것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월계역 신축 사업도 있다.

또 옛날 북부법원 그게 국가땅인데 땅을 서울시가 조정해서 쓰도록 해서 북서울시립박물관 개념으로 하나 들어온다. 이곳에 여성프라자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노원세무서 출장소도 이곳에 들어오게 하려고 계획중이다.

마지막으로 경춘선 폐선로지의 공원화 사업을 진행중이다. 대학로 개념으로 공사하고 있다. 작년에 착공해서 70~80% 돼서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총선 준비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

주민과의 대화를 매주 금요일 진행시키고 있다. 하루에 적게는 7~8개 팀 많게는 10개팀을 만나서 민원도 듣고 고충도 상담하고 정책건의도 듣고, 불편불만도 소화해주고 있어 반응이 좋다.

SNS활동도 굉장히 많이한다. 여당내에서도 탑급이다. 욕하는 것 빼고는 회신도 바로바로 해줘 네티즌들의 반응도 좋다. 지역 현안 사업을 직접 기획도 하지만 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한다. 서울시에서 30년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시장 이하 대부분 후배들다.

특히 여기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나중에 관리까지 지원해준다. 한 예로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폐선로지 공원화 사업은 공무원을 불러 같이 다니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구청장하던 경력과 시에서 일하던 경력이 큰 도움이 된다.

또 지역 행사를 꾸준히 나간다. 교회를 비롯해 사찰등의 종교행사부터 체육행사 등을 빠짐없이 나가서 축사해 주민들과 접촉점을 늘리고 있다.

매주 금‧토‧일은 지역에 있으면서 밥한끼를 먹더라도 안가던데 가고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는데 위주로 다니면서 활동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비슷하겠지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의 차이다. 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나는 바로 알아들을 수 가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식이든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아울러 방송이나 신문에 출연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 방송도 많이 나가고 지역 신문도 많이 인터뷰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다 .방송이라는 것은 특히 방송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이 나와야 좋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냐? 뭔가 떠들썩하면 그게 인기로 돌아 오더라. 예식장을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본다.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나는 “하다고 하면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안되면 되게 하라, 없으면 있게 하라, 싸움은 이겨라”가 확고부동한 나의 실천적 철학이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것은 법이 안되면 법을 고치고 정책이 안되면 정책을 고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법이 잘못됐거나 시대유물이나 과잉규제일때 고치라는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없으면 있게 하라는 예산이 그 예다. 예산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나 KTX, 월계역사 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