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군 기강 확립 위해 처벌 강화해야”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목함지뢰 폭발’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전체 64.9%에 달했다.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으며 이 중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백군기 의원은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