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正行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노력”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의 각종 부실과 비리 등을 매일같이 수차례 공개하고 이를 질타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에 반발하는 기관에 대해선 꼬치꼬치 캐물어 이를 국감 방해 책동이라 규정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강한 야성을 보였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원내대변인을 맡아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총 142건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당의 원활한 소통에 힘써왔다. 원내대변인 시절 박 의원이 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참신한 초선이면서도 개혁에 앞장서는 강단 있는 의원으로 정평이 난 박완주 의원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나봤다.
Q. 19대 국회에 입성해 초선의원이지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셨다. 최근 각종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데, 박 의원님은 요즘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가?
여러 정치적 현안이 있지만 지금은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세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개선방안 마련이 촉구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것들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특히 ▲자원외교비리 ▲산업계 안전관리 체계 ▲농어촌 에너지 복지현황은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Q. 19대 국회 임기가 1년 남았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충남도민 11만2000여명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했던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같은 교육용 전기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가 대학교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로 아이들이 찜통더위·냉골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감한 충남도민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를 국회에 청원했다. 2013년 11월 교육용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작년 6월에 4% 인하되는 성과가 있었다. 일시적인 요금할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도 진행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지난 4월 16일 발의했다.
Q. 19대 국회에서 의원님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 현재까지 56건이다. 대다수가 계류중에 있는데 이중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또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법안과 그 이유는?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6월 17일 농민 29만7천여명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생산자단체 RPC는 필수 농업인프라인데, 국가를 대신해 국내 쌀의 42%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서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 181곳에서 연간 121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 RPC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과된 법안 모두가 의미있지만, 작년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난방비 절감법(「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도시가스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깊다.
이 법안 통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구당 3개월 평균 취사난방비가 전년동기대비 29.5%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LPG 유통구조 단순화, 용기 공급 대비 안전성 향상 효과도 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긍정적으로 바꾼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 지난 7월 30일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Q.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으로 당의 입 노릇을 톡톡히 하셨다. 원내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뜻 깊었던 일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사자방 비리’라는 단어를 만들어 브리핑했던 날을 꼽고 싶다.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알기쉽게 표현하고자 앞글자를 따 ‘사자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께서도 널리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세월호특별법 협상과정과 타결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전해드렸던 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내대변인으로서 주어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완주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17일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7개월간의 원내대변인 임무를 내려놓았는데, 돌이켜보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벽기차 안에서 끊임없이 뉴스를 읽고 공부하면서 ‘품격있는 논평’을 위해 노력했다.
아쉬웠던 점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여의도로 출퇴근하다보니 지역주민과 만날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TV에서 봤다’며 격려해 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에 힘을 얻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천안 곳곳을 누비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Q.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역구인 천안은 여야 모두 쉽사리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그만큼 주민들과의 호흡이 중요한 곳이다. 평소 지역구 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 또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나?
지역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것이 최고의 지역구 관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구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 지역주민을 만나 의정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불편사항, 민원 등을 핵심정책으로 반영해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50여년만에 해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많았다.
안보편익은 온 국민이 누리지만 불편을 겪어온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013년 8월에 개최한 마실 현장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받아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4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신해 국무총리에게 탄약창 주변지역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가져 군사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이어갔다. 그 결과 작년 11월말 3차에 걸쳐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91만㎡(28만평)를 3차에 걸쳐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 7월 2차 해제까지 완료돼 총 64만4천여㎡가 해제됐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도하지역 27만㎡ 해제가 예정돼 있다.
Q. 지역 천안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시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현안이다. 매년 두차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때마다 일자리창출 등 경제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꼽힌다. 천안시 경제가 침체국면임을 지역주민께서 체감하시는 것이다.
2012년 천안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4087만원으로, 충남평균(4471만원)에도 못 미치고 인접도시인 아산(9126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따라서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전략을 세워 추진중이다. 천안시 미래먹거리의 하나로 천안 소재 충남테크노파크에 중대형 이차전지센터를 유치했다. 설립계약은 지난 5월 13일에 체결됐다.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센터는 국내에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센터 설립으로 우리나라에도 어엿한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 인프라를 갖추게 됐을뿐만 아니라 천안의 신성장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과 관련해 복합거점을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이 천안·아산에 약 70%(758개) 집적돼 있고 교통여건도 우수해, 천안이 자동차부품 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천안시에 자동차부품산업 복합거점이 유치될 경우 203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6천억원, 수출확대 6.6천억원 등이 기대된다.
7월21일 수소연료전지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여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중이다. 이 외에 화력발전클러스터 구축도 천안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 '정치인 박완주'를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나? 그리고 그 이유는?
‘발로 뛰는 젊은 일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제19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정치와 정책을 위해 2배 더 발로 뛰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고 천안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시간을 쪼개 지역을 다니고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요즘 지역주민들로부터 ‘홍길동’이란 별명을 새로 얻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천안시 곳곳에서 주민과 소통한다는 뜻에서 붙여주신 것인데, 천안시민께서 저를 ‘발로 뛰는 젊은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매년 의정활동의 화두를 꼽는데, 올해는 바른 길만 가고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뜻에서 ‘정도정행(正道正行)’으로 정했다. 소통하는 정치인,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도정행’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제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처음처럼 마음과 행동을 다 잡고 열심히 뛰어 천안시민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잘 뽑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