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학부모와 이웃들이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이 사건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육지와 동떨어진 섬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열악한 관사 문제가 그 민낯을 드러냈다.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섬지역 초등학교의 관사에는 CC(폐쇄회로)TV나 비상벨이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의 CCTV도 1㎞ 넘게 떨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교육부와 경찰은 뒤늦게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교육 환경 및 관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CCTV, 방범창, 안전벨 설치 등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교사 비율이 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섬지역 근무 또는 관사 생활을 하는 여교사의 비율도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CCTV나 비상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관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남지역에는 2416개의 관사에 4414명의 교사가 입주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322동의 관사에서 55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섬이 많은 완도(666명), 해남(476명), 고흥(394명), 여수(270명), 진도(226명) 등에 관사 입주 교사가 많았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여성 교직원 339명(교원 281명, 행정직 공무원 58명)이 357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간마을 등 벽지 관사에서 생활하는 여성 교직원은 18명(교원 13명, 행정직 공무원 5명)이다.
이 가운데 방범창이 없는 관사는 277곳(74%)이었다. 침입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CCTV가 없는 곳도 수두룩했으며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관사는 무려 315곳(84.0%)으로 파악됐다.
비상벨 미설치율은 98.7%에 달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 곳은 달랑 5곳 뿐이었다. 보안서비스·센서등·전자도어락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관사는 322곳(85.9%)이나 됐다.
이러한 열악한 관사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해 신규 여교사들의 도서벽지 발령을 지양하는 등 인사시스템 대책을 찾겠다”며 “도서벽지에 있는 관사 실태점검과 보안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사를 고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까? 안전 강화를 위해 관사에 CCTV와 방범창, 안전벨 등 안전시설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교권 추락, 여성 대상 강력범죄, 삐뚤어진 성문화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찾아내야하지 않을까. 사후대책보다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회·정책적 제도를 마련해 다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