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 현금을 빼 훔치고, 심지어 자동차도 훔치는 등의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죄의식없이 용감해져 위험하고 강력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수법 또한 성인 못지않게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2시5분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교동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인형뽑기 기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박모(18)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가출하고 용돈이 필요했던 이들은 이날 자정께 전남 나주에서 훔친 코란도 차량을 타고 전주한옥마을을 놀러 왔다가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기계에 들어있는 현금 50만원을 빼낸 뒤 전주시내 한 골목길에 기계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 아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고등학생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사기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 접수하려던 김모(18)군과 그를 두운 곽모(19)양을 보험사기 미수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셰어링 앱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신용카드와 면허번호로 회원에 등록, 올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총 9대의 차량을 빌려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을 받고 있다.
실제 최근 경찰청의 조사결과 절도, 살인, 강도, 폭력 등 지난 2015년 발생한 10대(만14~18세)들의 형법 범죄는 6만4653건으로, 전년(6만3625건)에 비해 1000여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강도와 폭력 범죄는 각각 448건, 2만144건으로 전년 414건, 2만82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2014년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로 체포된 10대 청소년은 1만3846명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9건 씩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뜨겁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도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용서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반항하면서 엇나가는 청소년들도 많다.
그러나 보통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 앞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낮고,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에 대해 주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도와 같은 관리와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