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연대는 반문연대? 문재인 왜 안 되나?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예정보다 7개월 빠른 오는 5월 9일에 치러지게 됐다.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은 단 시간 내 흥행몰이를 해야 하고, 각 정당은 집권을 위해 온 전력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고공 독주 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중위권과 격차를 더 벌이며 요지부동으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대선 정국은 ‘문재인과 다른 주자들’이라고 평가해도 될 만큼 문 전 대표의 전투력은 막강해 보인다.
이에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며 뜻을 모았다. 문 전 대표에 맞서는 ‘반문연대’가 표면화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모두 제각각,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도 없는 형편에서 벌이는 이합집산으로 다른 속내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시,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
단순 반문연대일까? 3黨 속내는 제각각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개헌연대 진짜 속내는?
현행 대통령제는 1987년 제정됐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임기 말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들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대선 직전 가장 커졌으며, 대선 주자들의 대표 공약 일순위로 오르는 게 다반사였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도 개헌을 외치고 있다는 건 그 동안 공약에서 그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헌이 대선 판세에 따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단일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시행시점은 2020년 5월 30일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하고,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고, 나머지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에 따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에게 분산하는 구조다.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3당의 의견 조율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속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성향과 진영이 다른 이들이 이합집산을 한 세법은 무엇일까. 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연좌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문 전 대표의 당선을 견제하고 있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박근혜정부를 수발한 집권여당인데다가 여전히 친박세력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정치적 심판 1호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잘 추진돼온 분권협치형 개헌이 한 당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우리 정치권은 혹독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해 경고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보수성향 정당으로서 정권재창출은 들의 최대 목표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박차고 나오며 진정한 보수를 외쳤던 이들이 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보수지지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더 어려워진다.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정치권 내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이들이 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 전 대표가 바른정당도 부역집단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문 전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 전 대표와 정치적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둘의 연대는 당초에 성사될 수 없는 관계다. 안 전 대표가 친문세력들의 패권주의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3당 중 반문정서에 대한 당위성을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창당 당시부터 안철수계와 박지원 대표의 호남계로 나뉘는 세력구도를 보여 왔다. 이들은 지금도 ‘개헌’을 놓고도 내부적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어 여전히 계파 간 갈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은 확정돼 발의·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역의원 121명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의 개정안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해 ‘개헌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과 그들의 셈법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 비판적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