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만의 결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015년 12월2일 취임해 올해 12월1일까지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았다. 김 총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 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은 검찰개혁 의지를 줄곧 드러냈던 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예견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 김 총장의 거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막강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해서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다면 게이트를 초반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분명히 하는 등 검찰 개혁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총장은 내정 당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권의 외풍에 휘둘렸던 총장이라는 이미지도 강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수원지검에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선 정윤회 문건 파문 사건 등을 수사했고, 결과적으로 정권 이해에 부합하는 쪽으로 사건이 처리됐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여론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 독립성 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해서 김 총장의 용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개혁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조직의 수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검찰 내부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 말 검찰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에 검찰이 즉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