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긍정평가, 야당 “반시장적 정책” 주장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야당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고 정치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인 만큼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결과 브리핑에서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한다"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하는데 반시장 정책이 너무 난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 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8월에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단 한가한 소리를 하다 발표했지만 결국 뒷북이고, 미온적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못 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투기수요라고 매도하면서 억누르기만 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