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국회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및 탈원전, 일자리 창출문제 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꺼내들어 적폐청산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전 공개한 대정부질문 요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는 재정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나라 빚 중심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도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옛날 논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결정에도 앞으로 향후 60년간은 원전이 계속 가동될 것"이라며 전력대란의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강조했다.
이밖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해외자원개발은 천문학적 국부를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유발한 사안임에도 진상 규명은 매우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종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탈원전은 장기 과제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주민 찬반이 있으니 주민 뜻을 받들고자 찬반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어느 경우든 정부의 책무는 있다"며 "매몰비용 배·보상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