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 국정감사 실시... “적폐수사” vs “정치보복” 논쟁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적폐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을 상대로도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태블릿 PC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있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가진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야권의 '정치보복' 비판에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태블릿PC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론화위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날 신고리 5·6기 공사 재개 결정에 대부분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공사재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4대강 사업에 20조원,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 등 공론 과정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손해 본 사업이 많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밟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섣부른 공사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론화위의 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현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의 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마다 공론 방식으로 처리할지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한은 독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잇단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가계부채가 급속히 불어난 점을 공격했고, 야당은 청와대가 기준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