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최저임금 30년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 했음에도 아직까지 상당히 진척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밝혔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를 예년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다. 본격적인 협상이 앞으로 한달 뒤에나 열린다"며 "국민적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 때 잘 운영돼야 한다. 다음주부터 곧바로 개최해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통해 10대 최저임금 위원들이 16.4% 올렸음에도 이후 1년동안 현장은 엉망이 됐다"며 "휴게시간을 늘린다든지 산입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등의 일이 만연해 안한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음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룬다고 하는데 과연 최저임금위원회가 요율 문제 등을 심도있게 같이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진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올해가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들의 부담이나 고용시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자동차에 비유해 경영계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가 많이 올려달라고 가속기를 밟지만 가속기만 밟으면 차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며 "사용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용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이 최저임금위원회로 쏠려 있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말했다. 그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합심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무엇이 경제와 국가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임기가 남은 김성호 공익위원을 제외한 26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시작으로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며 "올해 최저임금 연착륙 상황, 고용·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해소를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