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發]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약 될까 독 될까
[전문가發]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약 될까 독 될까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8.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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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우리나라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당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는 ‘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소미아 재연장을 기대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의외의 종료 결정에 당황한 모습이다. 고도 다로 일 외무상은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지난 22일 밤 성명을 내고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 종료 결정에 있어 일본의 수출 통제 운용 재검토를 연결하고 있지만, 두 사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도 긍정적이지 않다.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결정했고, 미국 측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되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외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이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미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갈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에 내민 조건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우호 협력관계 회복 등이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들이(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80여대 등 우리 군보다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이 가진 북한 정보의 강점은 고위 탈북자 등을 통해 확보한 인적 정보(휴민트)로, 군사분계선(MDL)에 직접 북한을 맞대고 있어 일본의 것을 압도한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는 적시성이다. 원하는 시간에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나중에 받으면 쓸모없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이지스함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저쪽 동해 해역에서 탐지한다. 우리보다 훨씬 먼 곳에서 하는 것”이라며 “또 일본 이지스함이 몇 척이니 하는 말은 답답한 이야기다. 우리 자산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한국 이지스함은 현재 2척인데 앞으로 2척이 더 늘어나 4척이 될 예정이다. 4척이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전략자산을 갖게 된다. 또 글로벌호크라는 무인 정찰기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대단한 정보능력의 향상이다. 이 외에도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도 들어오는 등 국방 예산을 쏟아 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소미아로 인한 정보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로 점차 감소세였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주고받은 정보도 일본 측이 우리나라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GSOMIA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재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한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다. 필요시에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된다”며 “정보 공백이나 감시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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