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원전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지만, 폐쇄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경제성 평가에 의문을 남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은 총 196페이지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보고서에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적시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며 지난해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 시한을 약 8개월 넘긴 이날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기 판매 단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경우 감소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저평가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내리기 직전인 2018년 5월 한수원 임원회의에서는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를 그대로 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향후 4.4년 간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추정하지 않고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했는데,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인건비, 수선비 등 비용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산업부 직원들의 방해가 심각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감사는 재임 동안 처음”이라며 감사 저항이 컸다고 호소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엄중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탈원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