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여전히 타당하다는 입장”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현재 1심 판결까지 나온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무효 소송과 관련해 “최종판결까지 조기폐쇄 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 “의심은 되는데...”, ‘월성1호기 폐쇄 무효소송’ 1심 패소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심은 있지만, 해당 의혹으로 이사회 의결을 무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조기 폐쇄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와 노조 지부장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당시 한수원의 결정에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5925억 원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한 월성1호기를 타당한 이유 없이 조기폐쇄했다고도 했다.

한수원의 결정 배경에는 ‘경제성분석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월성1호기 이용률이 80%면 1010억 원의 수익이 난다. 이용률이 60%면 224억 원의 수익이, 40%면 563억 원의 적자를 본다. 손익분기점은 54.4%였다. 

한수원은 노후한 월성1호기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이용률을 유지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등에 따른 안전 설비 투자가 필요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7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항소든 상고든 끝까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국감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재훈 사장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재훈 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단가 기준과 관련해 “저희가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2017년에 나온 전력 관계사의 단가 추이, 그걸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작년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가 2018년 5월 11일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며 “한수원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해 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해 정 사장의 위증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회 산자위 간사였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고발 내용에 정재훈 사장의 위증 혐의가 빠진 건 국감 위증 고발요건이 국회 자율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위증죄 고발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재형 前 감사원장, 재보궐선거 당선...‘탈원전 저격수’될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정권 교체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관련 수사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신구 정권의 충돌로 이어질 조짐은 이미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건을 보고했다”며 “보고 과정에서 초기 감사부실 논란과 이에 대한 질책성 질의가 오갔다고 하는데, 구두보고로 오간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고, 감사 과정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간 오간 정황이 사실인 것이다.

한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지휘했던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합류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정계에선 최 의원이 ‘탈원전 저격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