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최재형 작심발언 “월성원전, 이런 감사 처음”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훌쩍 넘기면서도 월성1호기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중요한 쟁점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합의를 끝냈고, 발표 최종 문안을 작성 중이라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최 원장은 “이런 감사는 재임 동안 처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사 저항이 컸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 발표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인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감사원에서 결론을 정해두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최 원장은 “국회에서 (감사) 하라고 했고, 경제성 평가에 문제 있는 것 같으니 보라고 해서 봤다. 목적을 갖고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원장은 정부 여당에서 감사기구 수장에 외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감사원 결과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원전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을 내더라도 야당에서 ‘외압설’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에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려 결국 폐쇄됐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