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서울 지역에서만 무려 8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은 전체 학교 1만 2,077개교 중 6,552개교로 54.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의 비율이 88.5%로 가장 높았다. 대구 79.8%, 광주 79.6%, 부산 78.1, 대전 74.4%, 인천 72.2% 순이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중심으로 학교 앞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았다. 세종시는 10.9%로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 의원은 성범죄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성범죄자가 1km 이내에 살고 있는 학교가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학생들을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 격’ 높은 성범죄 재범률
성범죄 재범률을 보면 더욱 우려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범죄 재범률은 6.3%이다. 또 법무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지난 4년 평균 16.6%다. 성범죄자 100명 중 6명 이상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사범 10명 중 1~2명이 다시 복역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 피해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세 역시 우려를 심화시킨다. 2016년 921건이던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217건에 이르렀다. 2017년 1,031건, 2018년에는 1,153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 추행 범죄가 전체 피해 사례의 90~92%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 사례도 2016년 50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동 성범죄 증가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피해 예방과 장기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