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모펀드 피해·내부통제 문제 등 현안 산적
이동걸 회장 건배사, 구조조정,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 등 도마 위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정조준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번 국감 금융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최근에 있었던 건배사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들을 향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국책금융기관은 16일 국정감사 자리에 선다.
우선 기업은행은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에 진통을 겪고 있어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금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6,700여억 원가량 판매했으며, 이 중 환매 중단 금액만 914억 원에 달한다. 당시 기업은행이 2018년 이후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상품이 금융권 중 판매량 1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책은행이 정권 실세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펀드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부정대출과 금품 수수 등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올해까지 가족 명의로 76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29채를 사들였다. 윤 행장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한편, 내부통제 시스템에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9~2020년 기업은행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경북의 한 지점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 거래 고객으로부터 금품 약 2,000만 원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4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도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0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 사고 금액은 총 4,884억 원으로,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1,337억 원‧15건) 이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의 ‘건배사’가 최대 이슈가 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건배사로 “가자, 20년”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
기념회 자리에서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민주당)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민주 정부가 벽돌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도 그게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건배사를 외쳤다.
건배사 파장이 국회로 퍼지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 회장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문을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중립성을 잃었다며 거듭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상황과 함께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과 산업은행 간 법정 공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 매각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협상에 나섰지만, 현산이 12주 재실사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종료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조 4,000억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투입했다.
금융공기업으로 매년 지적받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언급될 수 있다. 아울러 산은이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무위원들은 참고인을 채택한 상태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금융지주 수장들이나 일선 은행장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