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산자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무역·산업 이슈

코로나19로 폐업 또는 휴업한 소상공인 재정지원 이슈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다. 이 법률 조항은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이 가운데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금융지원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이 법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 추경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82%가 금융지원 예산이었다. 전체 지원 예산 2조 1,550억 원 가운데 1조 7,723억 원이 대출과 출연금 지원에 해당했다.

직접적인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위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법 제21조는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등 모두 23가지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이 법 제21조에 감염병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국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법률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이슈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일 아침 7시 기준(GMT)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803만 286명이다. 코로나19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다자주의 무역 질서는 사실상 무너졌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바닷길은 한층 잔잔해졌다. 코로나19 발발 전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 다방면으로 진행되면서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와 틱톡의 퇴출 압박에 더해, 최근 3개월 간 중국인 1,000명의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중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내부 결속을 통한 표심을 잡기 위해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독일, 인도 등도 외국인의 자국 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을 외국 자본이 저가에 매수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의 국유화도 고려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외국으로 나간 생산기지를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 정책도 추진하는 중이다. 자국 기업에 대한 국가 자금 투입을 제한했던 WTO 보조금 규정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형해화됐다. 세계 각국이 도산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을 지원하면서 WTO 국제 상소기구 운영이 마비된 상태다. 그동안 WTO는 국제 무역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각 국가의 자국 기업 지원을 제한해 왔다.

한국도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로는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 심사 강화 △전략물자 재고 확보와 핵심기술 자립 도모 △다자주의 질서 해체에 따른 新국제공조 체제 대비 등이 꼽힌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산업 체질 변화 이슈

포스코는 지난 7월 21일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2000년 이후 시작한 실적 집계 이후 처음이고, 사실상 1968년 4월 1일 창립한 포스코의 역사상 첫 적자였다. 포스코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發 금융위기 당시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했다.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막힌 실물경제 수요가 더 큰 타격이 된 것이다. 

포스코를 필두로 국내 자동차와 조선, 철강, 화학 등 산업 전반이 어닝쇼크를 겪었다. 코로나19 확산은 국내 산업에 전방위적 피해를 입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도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본 산업은 있다. 지난 8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국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최대 59.2%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기업의 비대면 네트워크 투자를 늘렸고,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콘텐츠 유통 저변을 넓힌 까닭이다. 이통3사는 IDC와 보안 등 기업인프라와 IPTV 매출이 올랐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시장도 새로운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형성했다. 테슬라와 중국 BYD 등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다. 그 뒤를 현대자동차그룹이 바싹 쫓는 형국이다.

제약바이오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코스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개발로 미국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내년 뇌종양 신약 개발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GC녹십자와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생산 소식으로 각각 이날 주가가 14.12%, 4.26%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 파고를 넘기 위해선 △산업생태계 고도화 △규제샌드 박스 추진 △세제 혜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서 △국내 ICT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생태계 주도권 선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정책 감사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