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수법’에 피해액 급증
[2019 국감]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수법’에 피해액 급증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10.0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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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국민들의 돈을 몰래 빼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준다거나 가상화폐를 대신 사 달라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피해건수: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신청접수 기준, 피해금액: 피해금이 입금된 1차계좌 기준임. (그래픽=뉴스포스트)
출처: 금융감독원 피해건수: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신청접수 기준, 피해금액: 피해금이 입금된 1차계좌 기준임. (그래픽=뉴스포스트)

8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현황’을 제출받고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3만8,068건, 피해금액 3,3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4년에 67,024건, ▲15년에 57,695건, ▲16년에 45,921건, ▲17년에 50,013건, ▲18년에 70,218건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06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최근 급상승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4년 2,595억 원, ▲2015년 2,444억 원, ▲2016년에 1,924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17년 2,431억, ▲18년 4,440억으로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피해액 3,322억 원으로 지난해 피해액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그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됐다. 지 의원은 “신한, 국민, 우리 은행과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보이스피싱 피해입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한은행 617억 원, ▲국민은행 702억 원, ▲우리은행 505억 원 ▲기업은행 311억 원, ▲하나은행 314억 원, ▲농협은행 193억 원 등 총 4,440여억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자료=지상욱의원실)
(자료=지상욱의원실)

특히 신한은행은 주요 6대 금융사 중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했다는 게 지 의원실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2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금액보다 1.5배가 많았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보이스피싱은 그동안의 피싱 방법과는 다른 수법으로, 사실상 ‘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암호화폐를 대신 구매해주면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떼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입금된 돈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다. 만약 대리구매를 해 줬다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0~59세가 1,242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다음으로 ▲ 60대 이상 860억원 ▲ 40~49세 700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전체 피해액 3,322억원중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63%로 자금수요가 필요한 50대와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지상욱 의원실)
(자료=지상욱 의원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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