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소환에 중징계까지...사모펀드 사태에 증권사 CEO 진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당국이 1조 6,000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내려진 중징계로 CEO 인선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어 검찰이 올해 6월 터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문책 경고’ 통보

지난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곳에 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란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들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제재심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하고 제재 대상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돼 있다. 

증권사 임원에게 금감원이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3~5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라임 사태의 책임으로 사퇴했고,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투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나 회장에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법적으로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윤경은 전 대표는 이미 지난 2018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임해 사실상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를 받는 유일한 CEO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표는 우수한 경영 성과에 연임이 점쳐진 것은 물론, 차기 국민은행장으로까지 거론됐으나 이번 ‘중징계 리스크’로 인해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제재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6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국감서 정영채·오익근·장석훈 소환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으로 지난 6월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2~13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3명의 증권사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84%에 해당하는 4,327억 원(35개)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정 사장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출석하는 등 연달아 국감장에 소환되고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리며,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