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특정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접근성과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속속히 나오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7개의 운전면허 시험장 중 8개 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의 대기 기간은 평균 2개월이고, 최대 4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원은 평균 29.1명이다. 센터 수가 현저히 적고, 교육 수용 인원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 기간이 긴 주요 원인은 ▲ 교육장소 부족으로 기능시험장의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교육 진행 ▲ 센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증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증원 없었음 ▲ 센터 업무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고유 업무가 아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 ▲ 운전교육 지원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돼 교육 접수 인원의 증가 등이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시범사업 운영 결과 중증장애인 교육 이수자는 0.3% 증가, 경증장애인 교육 이수자는 192.9%로 증가해 향후에도 교육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센터를 통한 면허 취득자는 340명이나 2019년 1,089명으로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권역별 운영을 위해 내년에 강원과 제주에 추가 센터를 개소하고, 인력을 6명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 대상자의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센터 신설 및 장비 확충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면허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가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시험장, 왜 광주만 없나?
운전면허 취득 접근성 면에서 차별을 받는 이들은 또 있었다. 광주 시민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며 “이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전남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지난해 신규 운전면허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 발급된 신규 운전면허 발급자 수는 4만 733명이다. 이 중 2만 3,132명이 광주 거주 수험생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이와 같은 수요는 같은 광역시인 부산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전보다도 훨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자료에서는 광주시 전체 면허 취득 건수 중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지난해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부분이 운전면허 시험장보다 광주 내 운전면허 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이 운전면허 시험장보다 8배 정도 비싸다. 연간 추산 265억여 원의 비용이 면허 취득을 위한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광주 지역 주민의 운전면허 행정 불편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