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엔 고통이 따른다”며 개정 강행 의지를 다졌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부터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 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가용할 모든 방법으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개정안 저지 방안과 함께 ‘장외투쟁’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법에 주어진 모든 저지 수단을 다 할 것”이라며 “180석 힘으로 민주당이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로는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일(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