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先처리 後필리버스터 합의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무제한 토론 1번은 공수처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존 5개 법안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3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참법과 5·18 왜곡 처벌법은 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반 토론만 거치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1번 주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 다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의원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