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우리나라 노인은 많이 일하고 가난하다. OECD 통계상의 얘기다. 은퇴 후 여전히 노동시장에 머물며 일하는 노인 비율은 70~74세에서 37.1%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5개국 평균(14.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미 진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최저생계비(54만 8349원)를 간신히 넘긴 55만 361원이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기 전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어르신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다.
이재명, 월 10만 원 장년수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9일 노후 소득 안전망을 튼튼히하는 내용을 담은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은퇴 후 공적 연금 수령 이전에 ‘소득 공백’이 있는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가 준비한 어르신 공약은 장년수당을 포함해 총 7가지다. △60대 초반 소득공백 시기 장년수당 지급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삭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어르신 일자리 140만 개 △일하는 장년층의 국민연금 수급 확대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연기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고 있다.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후보는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활용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지역 돌봄 매니저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140만 개로 늘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어르신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겠다고 했다. 경로당 지원금도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7대 어르신 공약 시행을 위해 연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윤석열, 의료 지원에 초점
윤석열 후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어르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 홈페이지인 ‘윤석열 공약위키’에서는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적혀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노인 기초연금 현실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0년 전 만들어진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겠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준을 많이 올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철수, 손주 돌봄수당 월 20만 원
안철수 후보는 현행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가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부양 의무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통상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 혈족이다. 국가의 복지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있다. 노인 기초연금도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50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손주를 돌보는 노인을 위한 ‘손주 돌봄수당’을 월 20만 원 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 관련 공약은 △ 실버건강센터 설립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어르신 간병비 제로화 △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심상정, 여성 어르신 맞춤형 지원
심상정 후보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특기할 점은 5060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심 후보는 ‘돌봄자 수당’ 제도를 도입해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지역사회와 공공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화하겠다”고 밝혔다. 폐경기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포괄하는 ‘여성건강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오랜 경력단절로 불안한 노후를 맞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경력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