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오늘의 文정부를 보면 인수위 역할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실패’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같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어떤 이념의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각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 쪽으로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당초 많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건만 결과는 소망스럽지 못하게 됐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왜 이런 결과가 야기됐을까 ?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겠지만 뭐니해도 ‘인수위’의 가동 없이 정부를 출범시켰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19대 대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다음 날부터 정부를 가동했으니 그 출발이 온전할 리 만무하다.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 옷맵시가 망가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물론 인수위 활동을 생략했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수위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알았다면 文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짧은 시간 내에 국정 전체를 파악하고 그 바탕 하에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나 청사진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에 따라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더라면 결과는 지금과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文정부 초기의 국정 운영을 보면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 아니면 대선 전부터 충분히 준비라도 해 놓은 것처럼 국정과제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정제(精製)돼지 못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았다.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만들어낸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정책을 감행한 것이나 선진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발도 못 붙인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병통치약처럼 둔갑해 모든 경제정책을 마비시켜 버린 것들은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달 반 남짓 기간 내에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모든 국정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수위 제도가 도입된 국민의 정부(DJ 정부) 이래 文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 왔기에 의당 기대되는 바 크다.
지금 인수위로선 文 정부의 ‘인수위 없는 국정 운영’이 어떠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로되 한편으로는 인수위가 모든 숙제를 풀어내고 미래의 과제를 도출해 내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한마디로 과욕은 금물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을 위하여’ 꼭 해내야 할 굵직한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정부나 재계, 노동계 등 국정 운영의 파트너(참가자)들이 어떤 행동 규범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최소한 방향타만이라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에 따른 세부적 실행과제 발굴 등은 곧 출범할 내각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