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 19가 새로운 변종의 등장으로 다시 감염자 몇만 명대를 기록하더니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감염자가 하루 20-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고통을 겪고 불안한 나날을 감수해 왔던 국민에게는 일상생활(민생)이 더욱 악화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국민은 이미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야기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이미 국내의 모든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보통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말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서 자연스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가뜩이나 2년여 동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기 부진이 연속되고 있던 터에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 주요 국제 원자재 생산국가들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가 수입하던 국제 원자재 대부분의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내물가를 상승시켰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입하던 밀가루, 설탕 등 농산물가격마저 거의 폭등세를 보였으니 국내물가가 오르지 않고 배길 재간이 없는 것이다.
벌써 일부에선 70년대 두 차례나 경험했던 국제 유가의 대폭 인상(배럴당 1달러에서 약 10배 인상) 으로 인한 고물가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가히 극심한 물가고와 경기불황이 겹쳐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이 경제위기 와중에 지난 3-4개월 동안 감소세 또는 엔데믹의 가능성마저 보였던 코로나 19 감염사태가 또 다른 대유행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살리기’와 ‘방역 강화’의 갈림길에서 나름대로 잘 대응해 왔지만 또 다시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해야 더 이상 경제적 고통과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 우선 코로나 19 확산도 장기화되고 있고 경제위기도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먼저 코로나 19 대응의 경우 정부(방역당국)의 주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로서 재정자금을 풀어서 예방, 감염자 치료와 보상,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등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고 향후 세수 확대를 기대할만한 가능성마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뭐니해도 감염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러면 국민 개개인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내 자신부터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천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법만이 ‘방역강화’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테면 대소 규모의 모임이나 휴가철 행동 등 모든 면에서 개개인이 ‘불편 분담‘을 성실히 협조해준다면 코로나 19 문제는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