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대선(大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후보들이 봇물 터지듯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 과 국민의 힘 후보들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크고 작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공약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선택지에 해당된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즉 향후 5년 동안 집권하게 되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국정(國政)을 어찌 끌고 갈 것인지 청사진을 미리 유권자들 앞에 선보이는 게 공약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청사진(공약)을 ‘약속’이라고 믿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내놓거나 도저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공약 등을 남발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자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이제껏 대선 후보자들이 선보인 공약들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부터 앞선다. 무엇보다 국가의 곳간 사정(재정능력)이나 납세자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현금지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많아서 그렇다. 한마디로 뻥튀기 약속이 즐비하다. 특히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대세를 주도하는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소위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공약을 이어가고 있어 크게 걱정된다.
예를 들어. 청년, 농어민, 문화예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원에 예비군 훈련 수당까지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고 농업직불금 지원도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등 대부분 막대한 재정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약들이 부지기수이다. 물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약에는 몇십 조 원 규모의 재정자금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시의적절한 공약이다. 하지만 그 이외의 득표(得票)만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은 지금이라도 자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즉 진정성이 결여된 공약에 대해서는 예리한 판단력으로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 지원 공약은 당장에는 달콤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영원히 그 맛을 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크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부담의 증가는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 들어 세금부담이 늘어 기업이나 가계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 현재보다 더 이상의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대안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터인데 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한번 국가의 채무(빚)가 늘어나면 몇십 년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미래의 삶이 많이 남아 있는 유권자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각 후보들의 공약 하나하나가 결국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