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쟁점-사회] 불안한 ‘안전’, 엇갈린 ‘복지’ 난타전

갈등 심화 교문위, 누리과정 등 최대난제
화해치유 재단 등 위안부 이슈 최대 쟁점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드디어 다가왔다.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열릴 이번 국감은 내년이 대선시기임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다.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주 지진,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 누리과정 예산 등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이슈로 인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위협받는 국민안전, 위기대응 도마

지난 12일 발생한 경부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 미흡 논란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강진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발생한 19일 오후 8시33분 규모 4.5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는 발생 5분 뒤인 8시 38분과 41분 경주 지역에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경주 이외 지역에는 15분 넘게 문자가 지연됐다.

또한 전국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승우 안전처 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진에 대해 국민들한테 다 일일이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명해 더욱 빈축을 샀다.

이러한 점을 들어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는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 등 늑장대처와 원전 설비가 집중된 영남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특히 기상청의 지진 측정 장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안행위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재난안전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핵심 이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 3·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촉발된 외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강경호, 김상돈 전직 서울메트로 사장이 국감 증인 출석 대상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 식중독 집단발병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콜레라의 경우 지난달 23일 첫번째 환자가 확인된 후, 보건 당국은 열흘이 넘도록 환경검체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발생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에서 감염된 4번째 환자를 제외한 3명의 환자들이 모두 해산물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콜레라 발병 원인으로 수산물을 지목, 수협의 항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보건 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어업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C형 간염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질병관리본부는 ‘순창의 한 내과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반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 C형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가 순창지역 C형 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먼저 알렸다”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후퇴VS낭비, 복지 공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미 마친 국감증인 채택 절차마저도 교문위는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여야의 갈등은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항목 증액 표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부적격’ 의견 채택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문위 국감의 최대 난제는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팽팽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미래라이프대학 신설계획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화여대 사태를 비롯해 수원대·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학교 급식의 안전 및 비리 관련해서도 교문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상과 화해·치유재단 설립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비’ 제작 사업 중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예산 전액 삭감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불거진 여성 대상 폭력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 등 정부가 제안했던 재발방지 방안들과 여성 안전 대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콜레라 등 보건안전에 이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역시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활동비를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은 지자체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 직권취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5대 청년 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지원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락한 사법신뢰에 사법개혁 공방 뜨거울 예정

최근 법조계가 판사·검사·변호사를 막론하고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법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조비리 등 사법개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으로 시작해 ‘공짜주식’ 뇌물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 ‘스폰서 고교동창’의 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내부 비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추궁과 함께 외부에 의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0년 만에 대국민사과까지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개혁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법 추진을 공언했으며, 국민의당도 이에 공조할 방침이다. 두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를 고리로 공수처 설치를 압박할 태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 격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유승민 의원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