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여당에서는 책임총리 등 정책검증에 나서며 균형을 맞춰나갔다.
아들 군 면제 의혹 등 도덕검증 공방
공세를 예고했던 야당은 아들 병역 문제 등을 중심으로 날을 세웠다. 후보자는 조목조목 해명하면서도 일부 인정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인사청문회가 공석없이 진행됐다. 다만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청으로 청문회 포문을 연 후 이 후보자에게 해당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부인 김숙희씨의 그림 고가 매매 ▲아들 군 면제 ▲아들의 증여세 고의 탈루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상속세 누락 ▲위장 전입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체로 해명해 나가면서 일부 의혹을 인정하는 대목에서는 사죄하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02년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아들 입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재신검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만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돼 재신검을 포기했었다”고 해명했다.
부인 김숙희씨 그림의 전남개발공사 고가 강매 의혹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열던 시기다. 14점의 그림을 샀고 5400만원짜리 그림도 있었다. 제 아내는 최저가인 400만원과 500만원짜리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제가 공직에 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전시도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대해 “맞다”고 인정하면서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기사를 썼다는 지적에 “제가 아주 몹쓸 짓을 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를 발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책임총리' '역사관' 정책·이념검증
의혹 공방을 중심으로 도덕검증 주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책임총리에 대한 입장 등 정책검증도 이뤄졌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내각 제청권을 포함한 책임총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총리가 (내각의) 최종적으로 책임자이고 우선적인 결정권자”라면서도 “제청권은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국무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이) 무의미해진다”고 답했다.
또 쟁점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당 입장과 다르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념 검증도 이날 청문회의 한 축을 이뤘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대북 안보관 등에 집중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사드배치 찬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사드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로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가름했다.
또 ‘북한이 주적이라 생각하나’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라고 돼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건국절 관련 질문에는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다”고 밝혔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 정변으로 교과서에 나온다”고 말했으며, 유신 헌법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