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는 일단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부터 합의하기로 했다. 입장차가 첨예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배분 등 문제보다, 각 상임위를 몇 명의 위원들로 구성하는지 논의하기로 ‘휴전’을 한 셈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혜선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혜선 기자)

자연스럽게 8일로 예정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은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여당은 원구성 법정 처리시한을 ‘데드라인’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주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의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까지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합당으로서는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제가 주호영 대표에 직접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수 조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이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한 12일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밀어붙이면 103석인 통합당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일 본회의에 합의할 수 없다”면서 “12일 전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에 달렸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다 가져가겠다는 순간부터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이니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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