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작년 1월 24일에 한국인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19 감염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1-3차 유행을 거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 곧 진정돼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또 거리 두기 강화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했던 대다수 국민들로선 보통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관광,외식 등 일부 서비스업체가 입은 치명적 피해와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어디 그뿐인가. 이들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충해 주기 위해 지금까지 1-3차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여기에 약 20조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될 예정이다. 이 모두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돈이기에 언젠가는 국민들 세금으로 벌충해야 할 돈이다. 실로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일파만파’의 수준이다.
작년만 해도 조만간 종식될 것 같던 코로나 19 감염이 최근 하루에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이어질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왜 한 때는 ‘K-방역’이라고 세계에 그 성공적 성과를 자랑했던 우리가 이제 와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돼 버렸을까 ?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수백 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더 중요한 의문은 이런 결과가 야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먼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이 어설펐다. 한마디로 미온적이었다는 얘기다. 특히 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과신하고 소위 ‘선제적 대응’을 게을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너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만 의존하고 미리 집단 감염 발생의 소지를 제어하지 못한 탓에 1차, 2차, 3차 유행을 연거푸 맞이하고 지금은 또 4차 유행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선제적’이란 미리 발생 가능성을 단단히 묶어 둔다는 뜻인데 정부는 ‘설마’ 또는 ‘국민들이 알아서 잘 협조하겠지 ’ 하는 식의 안이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그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했기에 ‘일시 감소-재확산’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밀폐, 밀집, 밀접’의 3밀(密)을 금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강력한 집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협조나 일부 단체의 자발적 호응만을 너무 믿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고의나 과실로 집단 감염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규모건 대규모이건 집단 감염사태는 계속 발생하는데 그 원인자에 대해 일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구속했다는 보도만 있었을 뿐 정말 ‘일벌백계’에 해당하는 확실한 정부의 조치를 본 적이 없다. 더 이상 선의에 바탕을 둔 호소나 협조만으로는 감염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확신한다.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바란다.
역할이 사후적이라면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할 코로나 대응책은 국민 개개인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갖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이 온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히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혹자는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역사상 적지 않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낸 우리 조상이나 선배들을 보면 나보다 이웃,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공통점이 엿보인다. 이제라도 직장, 학교, 병원 등에 가는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스스로 외출을 제한하고 사적인 모임, 지역간 이동도 사전에 타인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불안요소 등을 고려해 자제한다면 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믿는다. 외환위기를 ‘금 모으기’로 극복해내고 이제 마스크도 상시 착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배려’의 정신으로 각자 불요불급한 욕구를 자제한다면 코로나 극복과 일상생활의 회복은 더 일찍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