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장파로 통하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에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2030 여성들이 적극 지지하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까지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19일 박지현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던 ‘조금박해’ 중 조응천 의원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이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며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수사권조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 검수완박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13일 열린 의총 비공개 토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어젠다로 삼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당내 우려에 “위헌 논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수완박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결국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 과정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말씀도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