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개 법안이 내달 3일까지 처리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8일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표결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총 6시간 48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법에서는 회기가 종료되면 논의하던 법안을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다음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회기 종료로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새 임시국회 회기를 30일 오후 2시부터로 정해둔 상태여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곧바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상 임시국회 소집은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오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열고 곧바로 검찰청법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17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검찰청법 단독 처리는 확실시된다.
본회의에서 검찰처업이 처리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임시국회 역시 회기가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돼 곧바로 무산된다.
민주당은 또다시 ‘3일 전 소집 공고’ 규정에 따라, 5월 3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즉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끝난다. 이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2개 법안을 의결하면 돌이킬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 전 JTBC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국회가 추진한 법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했던 것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라는 이례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국민투표’ 제안 성공할까
별다른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민투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민주당은 법안 재개정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국민투표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켜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