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매년 7월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지난 1987년 7월 11일 지구상의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을 따라서 정해진 날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 총인구수는 72억 4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인구의 날’은 인구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세계 인구의 날인 7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부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활동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증가, 결혼 연령의 상승 및 미혼 인구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지원망 약화 등의 이유로 인구절벽이라 불리울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4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만5300명이다.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4월과 비교하면 7.3%가 줄었고 1~4월 누적 기준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결혼건수는 2013년 32만2800건, 2014년 30만5500건, 지난해 30만2900건(잠정)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 하반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범부처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의 출생아 수 감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의 과제를 총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저출산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추진과제는 난임 치료, 미숙아 지원 정책 확대, 남성육아휴직 등 공공부문 선도 대책 마련, 민간 확산 촉진, 행복주택 시범단지 추가 지정,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의 저출산 대응 관점 재편, 지역단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개선 등이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의 첫걸음으로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을 지상파 TV, 온라인 등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날 정도로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의 패러다임을 직접적 출산장려에서, 사회구조·문화와 연계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등 더 많은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과거와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인 ‘가족의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되돌아 봐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