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힘이 부치는 모양새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령이 서지 않고 있으며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항의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일본에 주재하는 재경관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산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방침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공세는 이뿐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부산 총영사관 직원들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을 불허키로 했다. 또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또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아베 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는) 일·한 양국 정부가 계속 책임지고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작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이번 (부산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 측이 소녀상 설치에 초강경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우리정부는 유감표명만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정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과 관련해 각의에서 결정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양국 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방어하기도 벅찬 모양새다. 위안부 문제를 졸속처리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정부의 대응논리도 없고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도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어찌 보면 사드문제나 북핵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급한 문제였으나 우리는 너무 싶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이러다 보니 막상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견지할 카드가 없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공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어눌하기 짝이 없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이후 고강도 압박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한류스타들의 방송·공연을 금지하는 한한령과 중국 내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제외,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장수 주중대사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제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송영길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인사들의 중국방문을 환대하면서 정부를 왕따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외교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심한 실정이다. 정책은 없고 사람만 있어 보인다. 성급한 정책결정이나 협정이 몰고 올 파장을 예상치 못했을 리가 없다.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하지만 이제라도 한중 한일문제를 대함에 있어 당당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