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 = 정길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최근 정치적 상황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기업은 길을 잃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부유층이 아닌 서민들부터 고달픈 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2000년에는 세계인구의 4%인 미국이 세계 경제 활동의 3분의1을 차지했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축이 빠르게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다.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신흥국은 성장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에 대응하고 생존하려면 최첨단 기술력 확보와 미래 혁신 산업에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걸음을 한지 꽤 오래되었다. 한국 경제는 현 시국에 관계없이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된다.
최근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정치·경제는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해결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을 못 했을 경우에도 나쁜 선례가 되어 정치·경제의 악순환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본질을 정확히 알고 분석해야 답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권력층과 재력층의 국정농단이고, 기업의 횡령·배임 사건인데 사건 발생의 당사자가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이란 죄는 형법상 죄목이 없다. 국민감정으로는 엄청난 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겠지만 누구든 대통령에게 인사에 관해 조언할 수 있고, 정부나 국회에 누구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정부나 국민들이 재벌들에게 사회에 공헌하라거나 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논란과 논리로 문제 발생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장기 미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는 오늘도 많은 국민이 모여들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것이다. 몇 주째 계속되었다. 이미 권위(Authority)가 상실된 현정부는 한국의 미래나 경제를 책임질 동력(Motivation)도, 자격도 상실한 상태이다.
답답하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야 한다. 사건은 정확히 규명되고 범법 행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이후 새 살이 돋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겠지만 해결은 될 것이다. 현정부를 대체할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시급한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완전히 실기하지는 않았다. 서두르면 된다.
이를 위해 미래를 대비한 테스크포스(Task-force)팀을 운영하여 최소한 10 ~ 30년을 대비한 중장기 경제 전략을 설정하고 구체화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유엔미래보고서 2050’ 에서 분류한 시대적변화인 3대 메가트렌드인 세계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기술변화의 가속을 반영한 계획이어야 한다. 이러한 큰 그림아래 중간목표와 실행안이 수립될 때 어떠한 정치적 불안에도 경제는 흔들림 없이 지속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정부는 민생 경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재계 입장만을 고려하거나 노동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경제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대책은 베이비붐 시대와 2세들의 인구 구조의 큰 항아리 아래 작은 항아리의 연속석상에서 해결책을 내야한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얼굴을 맞대고 대기업 근로 인원들의 근로 시간 10%단축(금요일 오후 휴무) 및 급여 동결(2년 정도)로 생긴 10%의 여력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등 슬기로운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다는 인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도 안된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주변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사드배치 문제를 제 분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대중국 관계는 악화되어 통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대책 미흡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본과 통화 스왑 협정도 미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려된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의 고통은 부유층보다 크며 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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