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정길호]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기술적·경제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수개월 째 국정 마비사태에 있으며 국론이 분열되어 탄핵 찬성 측과 반대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향후 국정운영 및 정치적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민생으로 일컬어지는 국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수많은 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만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심화로 경제성장율 둔화는 물론 사회혼란 등으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고 신흥국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한국경제의 어두운 점을 살펴보고 차기 신정부에 문제해결 차원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신용불량 문제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 신세가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였다.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 역시 이들 국가보다 매우 빠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82.3%에서 지난해 6월 말 90.0%로 7.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3천억 원으로 2015년 말보다 141조2천억 원(11.7%) 급증했다. 가계신용 잔액이 1천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고 지난해 연간 증액도 사상 최대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2.7%보다 훨씬 높다.
이들 지표의 절대적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가계대출의 문제점은 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자들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자칫 금융 사태라도 나면 연쇄작용으로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실업자를 넘어 신용불량자까지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채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헬조선', '흙수저론'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바로 '청. 년. 실. 신', '청년 실업자'에 '신용불량자'가 더해진 말로 요즘 청년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청년들이 '부채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수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진다.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은 700만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잔뜩 빚을 진 상태가 된다.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부채'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단한 청년들의 삶은 30대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 대학 졸업까지 쓰는 돈은 평균 8천5백만 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30대가 되어도 수입의 반 이상을 대출 상환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 인간관계나 꿈을 포기한 채 빚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민생 경제의 난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세계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변화, 인구 고령화, 신흥국들의 발전 등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탄핵 국면이 끝나고 선거 이후에 들어서는 신정부는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인 안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바, 정의롭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 마련과 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경제정의 실천은커녕 정.경 유착의 단적인 사례인 증여세 탈루 등 불법적 사례와 뇌물 스캔들로 얼룩져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둘째, 고령화와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을 각기 다른 영역으로 다루지 말고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대책은 청년들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민 주거마련 정책은 일생동안 부채상환을 해야 하는 등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고령자 대상 사회복지 정책은 재취업 정책과 연계하여 연금 재원의 고갈을 막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별도로 세계경제 속의 한국의 위치를 재점검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메가트랜드인 세계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기술변화 속도의 가속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현재의 반도체, 생활가전 수출과 한류 문화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및 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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