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조은미래·더미래연구소 종합토론회 개최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차기 대선 주자 선발을 위해 전국 순회 경선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각 캠프의 정책총괄들이 30일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조은미래(책임운영간사:남인순 의원)와 싱크탱크인 (재)더미래연구소(소장 : 김기식 전 의원)는<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지난 10회 동안 다뤄온 의제를 정리 발표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각 대선캠프의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안희정 후보 캠프 정책총괄), 조원희 교수(이재명 후보 캠프 정책총괄), 홍종학 전 의원(문재인 후보 캠프 정책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책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10시 개회해 정현백 더미래연구소 소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 소장의 발표와 정책총괄들의 토론, 상호토론, 플로어 토론, 페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동으로 주최한 10회에 걸친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를 종합하는 자리”라며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 ‘권력의 민주화’, ‘반칙과 특권, 특혜의 기득권 구조 혁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10회에 걸쳐 논의된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캠프의 정책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거 발제에 나선 김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권력-검찰-재벌-언론-관료조직 등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촛불민심은 긷꿘 집단고 그 결탁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불평등·불공정에 대한 좌절과 분노,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大)개조의 3대 목표를 권력의 민주화, 반칙과 특권, 특혜의 기득권 구조 혁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으로 삼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창출을 기준으로 개혁목표로 소개했다.
김 소장은 ①재벌개혁, ②노동개혁, ③기본소득 보장, ④조출산 대책, ⑤교육개혁, ⑥에너지 정책 대전환, ⑦재정지출 개혁, ⑧정부조직 개편, ⑨인사제도 개혁 등 9대 분야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민주당 후보라면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세세한 부분은 구체적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작년 겨울부터 보여줬던 촛불행진 대통령 파면 뿐 아니라 70년대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명령”이라며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출발시켜달라’ 정권교체 이상의 근본적인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 시대교체의 가장 큰 의미다. 반칙 편법에서 공정 정의로 가야 한다. 서울중심에서 국토중심, 불안시대에서 안심안정시대로 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대한 고등학교의 정상화 측면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국공립대학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큼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까운 지원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연정이다. 크게 3가지 차원이 있다”면서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통해 여야 정치권 범국가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이고,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방하고의 연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의회 협치 측면에서 국회 다수파를 형성해서 총리 추천권을 갖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수는 “문재의식은 비슷한데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열돼 있다.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게 없다.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조 의원의 정책 설명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불평등과 부정이 어디서 생겼느냐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 나와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대교체를 주장하는데 무슨 시대를 교체해야 하느냐. 시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며 “평등이니 공정 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념 하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해야 한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보편복지 중심 선별적 복지를 같이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시대에 진단을 내린다면 시대가 뭐냐, 헬조선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20년 간 이어진 신자유주의가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문재인 캠프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문재인 캠프의 정책들은 민주당 정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에 문재인의 색을 입힌다고 보면 된다. 당의 정책과 어긋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은 “열린 문 캠프입니다. 외부에서 제안하면 캠프에서 수용해서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최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핵심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정책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이 선거가 촛불정신에 기반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 후보는)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에 참여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과 함께한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고 국정에 항상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될 거라고 말씀했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국정운영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사회적 대통합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