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서도 서민복지 문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저소득 노인 문제에 대한 해법제시가 주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며 유권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한 공약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장밋빛 복지공약
복지 공약의 큰 줄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해소였다. 대선후보들은 그중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통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노인복지공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빠져 있어 복지공약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표퓰리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매달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 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런 복지 공약 관련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적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노인틀니 본인 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추며,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매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대선후보들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통적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복지예산 OECD 평균인 GDP 2%로 확보 등을 약속했다. 또한 각각 대통령 산하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도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인 GDP 2%로 확보하겠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드러냈으며,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의무고용률 5%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세금을 증세해서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대시키겠다면서, 세금 징수를 통한 예산 확보가 아닌 공무원 구조조정·공사 구조조정·내부개혁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거주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노동권·교육권·이동권·주거권 강화 등도 함께 약속했다.
환경, 극심한 미세먼지 해법 경쟁
그 외 요즘 황사의 영향을 받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문 후보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할 것”이라면서 “신규 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석탄화력 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국과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초미세먼지에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동북아환경협양체제를 강화하고 한·중·일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 투자하고 환경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문 후보와 달리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