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될 서울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1년. 짧은 임기지만 역대 서울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으로 다음 민선에서도 선출될 확률이 높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인만큼,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내가 바라는 서울> 세대별 좌담회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단골로 언급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답변서와, 두 후보의 캠프 공식 블로그 내용을 취합해 3040세대들이 궁금해할 질문에 답을 해봤다.
서울시장 임기가 1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것만은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있나요?
[질문자 : 박정은 씨(42세)]
박영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간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경제 대전환)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기후·환경 대전환) 2045년 탄소 중립도시 서울 △(주거 대전환) 집 걱정 없는 도시 서울 △(일자리 대전환) 클러스터 중심 일자리창출과 서울형 창업생태계 조성 △(교육·돌봄 대전환) 맞춤형 돌봄특별시 서울 △(복지 대전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 △(문화예술 대전환) 문화예술 스포츠 향유 증대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교통 대전환)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생활안전 대전환) 재난과 위기에 강한 서울
오세훈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7만호)+모아주택(3만호) 공급으로 주거취약계층 보호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실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청년월세지원 10배 확대 △성폭력Zero 서울시
다만 매니페스토본부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중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약은 ‘거의 없다’고 봤다. 약 1년 3개월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시장은 2021년도 하반기 인사 정도일 뿐이라는 것. 또 본격적인 공약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는 올해 12월이나 돼야 마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역별 균형을 맞춰 개발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자 : 윤정현 씨(55세)]
재건축·재개발 공약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오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박영선 후보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도 상향해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의 블로그 공약집에는 서울 25개 구 중 9개 지역(종로·노원·양천·강동·강서·강남·영등포·서초·송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후보는 1순위~3순위 공약으로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500㎡~3,000㎡ 미만의 소형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25개 중 10개(노원·양천·강동·강서·강남·금천·영등포·서초·송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