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① 신입생 충원 ‘빨간불’...지역사회까지 ‘흔들’

2021년 신입생 미등록 인원 4만 명···지방대에 집중

[뉴스포스트=정성민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21년 신입생 등록률은 94.9%를 기록했다. 2020년보다 4.0%p 하락한 수치다. 전문대학은 2020년보다 9.9%p 하락, 84.4%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다. 일반대학의 2020년 대비 2021년 등록률 차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 10.4%(2020년 95.4% → 2021년 85.0%) ▲전북 10.3%(2020년 99.6% → 2021년 89.3%) ▲강원 10.1%(2020년 99.3% → 2021년 89.2%) ▲경북 8.5%(2020년 96.6% → 2021년 88.1%) ▲충북 6.4%(2020년 99.4% → 2021년 93.0%) ▲전남 6.0%(2020년 95.6% → 2021년 89.6%) ▲부산 5.7%(2020년 98.7% → 2021년 93.0%) 등이었다. 반면 서울은 0.2%(2020년 99.7% → 99.5%)에 불과했다. 경기는 0.6%(2020년 99.1% → 2021년 98.5%), 인천은 1.2%(2020년 99.9% → 98.7%)를 각각 기록했다.

전문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2020년 대비 2021년 등록률 차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18.3%(2020년 90.1% → 2021년 71.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 15.4%(2020년 94.3% → 2021년 78.9%) ▲경기 14.8%(2020년 97.1% → 2021년 82.2%) ▲충북 14.3%(2020년 87.0% → 2021년 72.6%) ▲세종 13.9%(2020년 96.2% → 2021년 82.3%) ▲충남 12.9%(2020년 89.0% → 2021년 76.1%) ▲부산 10.7%(2020년 85.8% → 2021년 75.1%)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은 1.2%(2020년 100.0% → 2021년 98.8%)였다.

또한 2021년 일반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 상위 5개 시도는 경북 2981명(2020년 858명), 부산 2145명(2020년 395명), 경남 1981명(2020년 626명), 강원 1732명(2020년 112명), 전북 1647명(2020년 60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문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 상위 5개 시도는 경기 8638명(2020년 1443명), 부산 2523명(2020년 1486명), 대전 2039명(2020년 767명), 충북 1555명(764명), 대구 1507명(2020년 699명)로 나타났다.

유기홍 위원장은 “2021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지방대에 집중됐다”면서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21년 40.4%로 증가,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감소에 ‘인서울’ 선호, 코로나19까지 ‘3중고’

사실 지방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위기는 이미 예견됐다.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학령인구(학령아동의 총인원수)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출생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자수는 1995년 71만 5000명에서 2000년 64만 명, 2005년 43만 9000명, 2010년 47만 명, 2015년 43만 8000명, 2020년 27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대학 입학정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05년 62만 6000명, 2010년 57만 2000명, 2015년 53만 명, 2021년 47만 4000명으로 줄었다.

이에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2021년 지방대 신입생 미충원 사태의 최대 원인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정원이 2021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지방대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악화일로가 불가피하다.

‘인서울’ 선호 현상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 소재 A고교 교사는 “과거에는 지방의 우수 사립대나 국립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지방의 우수 사립대나 국립대보다 서울의 하위권 대학을 선택한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우수, 취업에 유리하고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부모나 학생이 집(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지방대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대는 신입생 미충원의 활로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발길이 대폭 끊겼다. 지방 소재 B대학 입학처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마저 막히면 지방대 입장에서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국가경쟁력도 하락

“대부분 사립대가 처음 설립될 때 학교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기부하거나 헐값에 매도하며 도움을 줬다. 대학이 설립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한 대학이 폐교하면 단순히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거스른다.”(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육부는 전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을 통해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부실대학의 퇴출(폐쇄명령과 자진폐교)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2년 2월 광주예대를 시작으로 아시아대(2008년 2월), 명신대(2012년 2월), 선교청대(2012년 8월), 국제문화대학원대(2014년 2월), 한중대(2018년 2월), 대구외대(2018년 2월), 서남대(2018년 2월), 서해대(2021년 2월 28일)가 폐쇄명령으로 강제폐교됐다. 건동대(2013년 2월), 경북외대(2014년 2월), 인제대학원대(2015년 8월)는 자진폐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대의 폐교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 폐교 이후의 대학부지와 시설의 활용’ 보고서에서 “대학이 폐교하면 해당 지역경제는 붕괴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대 폐교 → 지역 대학생 인구 소멸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황폐화 → 지역경제 붕괴’의 악순환이 초래된다.

실제 서남대는 전남 남원 소재 유일의 종합대학이었다. 하지만 2018년 폐교 이후 지역경제는 완전히 붕괴됐고 주변상권과 원룸촌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자체 시산 결과 2013년 대비 2017년 말 강릉시 소재 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약 3600명 감소했고, 이로 인해 강릉시의 연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약 278억 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지방대 위기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다. 무엇보다 단순히 부실대학 퇴출의 의미가 아니다. 학령인구감소와 인서울 선호 심화에 따른 ‘자연 폐교’의 시그널이다. 현재 일반대학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만 여유가 있을 뿐, 비수도권은 어느 지역도 ‘자연 폐교’의 시그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과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