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비례후보다] 이상이 더시민 비례24번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명칭”
[나는 비례후보다] 이상이 더시민 비례24번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명칭”
  • 김혜선 기자
  • 승인 2020.04.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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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완전한 ‘복지국가’ 꿈꾸는 예방의학 전문의
“기본소득 도입되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약화될 개연성”

비례대표는 ‘소수’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메시지’인 만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소수의 사회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이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조금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치 공간에서 배제되기 일쑤인 소수자들을 위해 비례대표는 존재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각종 ‘비례정당’이 쏟아졌다. 비례대표는 인물보다 정당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해놓고도 각 후보의 인간적 면모를 들여다보기 어렵다. 그래서 <뉴스포스트>는 4·15총선 특집으로 비례후보들의 면면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수를 대표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을 국회로 보냈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비례대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풀어가고자 한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상이 교수 제공)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상이 교수 제공)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56). 일반적으로 접하는 ‘여성’ 혹은 ‘청년’ 비례대표 후보보다는 ‘남성’ ‘중년’ ‘의사출신 엘리트’라는, 소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타이틀이 그에게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걸어온 길은 좁은 길, 소수의 길이다.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이 후보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평생 다리를 저는 4급 지체장애인이 됐다. 열심히 노력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는 ‘돈 잘 버는’ 임상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선택했다.

이후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도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았다.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기틀을 마련하고, 노태우 정권을 지나며 전국민을 확대됐지만,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완성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였다. 이 후보 역시 완전한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에 기여했다고 한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4년 간 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복지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장애인 의사’가 꿈꾸는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이 후보는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치관이 뚜렷한 진보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면서도 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반대한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한다”는 쓴소리를 했다. 애초에 기본소득 도입은 재정 마련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무리해서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민영화될 위험까지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 가난한 이도 부자인 이도 평생에 걸쳐 ‘인간다운 삶’은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3일 <뉴스포스트>는 이 후보가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이상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상이 교수 제공)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상이 교수 제공)

 

Q. 더불어시민당 출현 후 본의 아니게 비례순번이 뒤로 밀리게 됐는데, 많이 아쉬우실 것 같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A. 저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과거와 달리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데 대해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내에 아무런 연고나 세력이 없는 시민운동가도 도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당내 세력과 별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도전하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국민경선 후에 다시 치러지는 중앙위원 순위투표는 외부인에게는 쉽지 않은 관문입니다.

제가 국민경선을 통과한 8명의 남자 후보 중의 한 명으로 중앙위원 순위투표에 나섰고, 여기서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이 됐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도 7석 정도의 당선자를 배출하도록 하위 순번에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한다고 정치적 약속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24번이 됐던 겁니다. 저는 공당의 후보로서 소속 정당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존중합니다. 또 저는 당선 가능성과 여부를 떠나 제가 서 있는 곳에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도 복지국가를 향한 제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Q. 총선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저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제가 복지국가 전문가로 오랫동안 보건복지 시민운동과 복지국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저의 경력과 미래 지향적 의지를 유권자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이상이TV>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인 <새날>에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Q. 포용적 복지국가를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요즘 ‘핫’한 주제인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것 같은데, 후보자는 최근 SNS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셨다. 차이점이 있는지?

A. 어떤 실질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명칭이 정확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호랑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죠. 실체 또는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명(正名)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된 재난기본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 용어는 정명이 아닙니다. 이 용어는 실질이 명칭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재난기본소득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어떤 정치적 의도 하에 만들어지고 공격적으로 확산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명(正名)이 아닌 것이 버젓이 통용되는 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을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왜곡된 명칭을 유포했던 것입니다. 정명(正名)이 아닌 명칭을 공세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이후 큰 후과를 치르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 옳지 않다’고도 했다.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한다’고까지 언급했는데, 이유가 있나.

A.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했습니다. 3월 19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죠. 3월 21일 이 지사는 황교안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촉구했고, 그날 오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는 고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께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경기도지사가 공세적으로 요구했던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방송과 신문에 연일 보도됐고 SNS 등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후 많은 정치인과 논객들이 이 왜곡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정명(正名)이 아닌 것이 버젓이 공세적으로 통용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반드시 큰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왜곡된 용어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에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용어는 생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득을 지원한다는 식의 일반명사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특정한 실질에 상응하는 고유한 명칭인데, 이 용어가 복지국가제도에 버금가는 거대 담론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특정한 국가 체계 또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실질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편성입니다. 자산조사 없이 소득이 있든 없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무조건성입니다. 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현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개별성입니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넷째, 정기성입니다.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다섯째, 충분성입니다.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특성을 모두 갖출 때라야 기본소득제도라는 명칭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바로 기본소득제도 주창자들이 제시한 정명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즉, 이들 특성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겁니다.

3월 24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제도인지 따져보죠. 이 지사의 10만 원 지급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정기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재난 대응 조치로 이루어지는 1회성 현금 지급은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정기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 기본소득만으로 기초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금액(월 70만 원 정도)이 지급돼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정명(正名)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실질에 의하면 5천1백만 국민 모두에게 매달 7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데, 연간 1인당 800만 원만 계산해도 400조 원 이상 소요됩니다. 올해 중앙정부 재정이 512조 원임을 감안해볼 때,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존의 제도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 문재인 케어와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축소 또는 민영화될 개연성이 큽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정통 주창자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의 복지국가제도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여 년에 걸쳐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도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전 도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아이 돌봄 부담이 외벌이보다 크지만 소득이 높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A. 보편성은 복지국가제도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제도도 보편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죠. 즉, 보편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제도와 기본소득제도를 구분할 순 없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이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도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반드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선택했죠.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은 정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기본소득제도의 실험적 도입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었던 겁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70%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별적 보편성’이 인정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해진 정책이 ‘완전한 보편성’을 추구해야만 하는지, ‘선별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의 조건과 상황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선별적 보편주의’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제도라는 잘못된 명칭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소득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재난지원금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은 정명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으로 명명하자면, 이는 재난수당입니다.

 

Q. 복지국가당도 창당하신 경력이 있고, 오랫동안 정치권과 시민운동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정당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은 어떤 것으로 만들고 싶은지.

A. 저는 거의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정당정치와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나서게 된 건데요. 복지국가 정치는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양 날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포용국가의 이런 성장 전략이 4가지 핵심 원칙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장 전략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의 핵심 기둥에 의해 뒷받침될 때라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제도적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포함됩니다. 소득 보장에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있고, 사회서비스 보장에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편주의 실현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민연금액에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사회수당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를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9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30만 원 수준으로 하되, 소득하위 30~40%에 대해서는 4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이것의 정치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보편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의료·요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투입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양질의 고용을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적극적 투자이자 소득주도 성장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음압병상을 늘리고, 감염병 전문가와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충·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복지국가 정책 전문가로서 공공보건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되는 논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지자와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A.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저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집권여당을 통해 복지국가 정당정치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의 촛불시민운동 이후 복지국가 시민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시민사회의 복지국가운동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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